국립대 법인의 관활관청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국립대학장과 대학공동이용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화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와 진행, 중기목표, 중기계획, 법인으로 이행시의 주의점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부과학성 설명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임원회를 신설하고 총장, 이사, 외부전문가가 임원으로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또 기존 교수회 대신 앞으로는 총장이 경영방침을 심의하는 '경영협의회'와 교육 실무를 협의하는 '교육연구협의회' 의장이 되어 리더십 경영을 하게 된다.

국립대학법인의 각종 계획을 평가할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가 오는 10월 신설된다. 위원회는 국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중기(6년)목표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비용 교부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도야마 문부과학상은 "국립학교 특별회계는 폐지되지만 기부금의 처우와 잉여금의 적립 등은 법인화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며, 법인화 이후 예상대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각 법인별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얻게 되는 여러 장점들도 다시 한번 상세히 소개됐다. 법인화 된 국립대는 교직원의 인사제도와 급여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 연봉제의 도입이 쉬워지게 되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교직원 평가시스템과 외부 평가시스템 도입 등으로 연구 및 교육성과의 뚜렷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반도우 인사과장은 "국립대 법인 자체가 기술 이전기관(TLO)에 출자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면서 "자율적인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인은 비즈니스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화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새로 출범할 국립대 법인의 교직원 인사평가 시스템은 교직원의 각종 연구 성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성과가 나오기 전인 장기적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가 어렵게 된다. 또 대학 총장의 역할이 중요해지지만 총장 선출은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없는 총장이 선출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국립대 교직원들의 반발도 지속적인 개혁조치들의 도입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소 이지평 연구원은 "일본기업들은 아직 일본 대학에 많은 기대를 걸지 못한 상태이며, 해외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이 일본 대학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 역전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평가도 입시시험 점수 위주의 단순한 서열시스템에서 벗어나고 학생 만족도, 각 분야별 연구 성과 및 우수 교수진의 여부, 경영 및 재무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개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