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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발표’ 대학가도 찬반 엇갈려
사상 초유의 사태’ 충격, 찬반 입장 엇갈려
교수·학생 게시판에 글 올리며 ‘갑론을박’ …논란 계속될 듯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학가도 충격에 휩싸였다.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경악하면서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신중치 못한 처사’, ‘너무 즉흥적인 인상’, ‘돌출적 행동’ 이라는 반응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는 측과, 국민의 신뢰 회복 없이는 더 이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대안연대회의 사무국장)는 “대통령의 느닷없는 재신임 발표로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이번 발표가 국내 정치와 경제 등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그동안 대통령이 돌출적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 같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야 마땅한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돼 재신임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경희대 한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서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문제가 기화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각종 측근 비리 사건과 국정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며 이러한 난국을 정면돌파 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각 학교 게시판에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찬반 입장을 나타내는 글들을 쏟아졌다. 학생들은 ‘말장난 아닌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을 표현한 말’, ‘대통령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한 것’ 이라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원광대 게시판의 아이디 ‘태건’ 학생은 “이번 재신임을 정치개혁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강도 높은 사정을 통해 사사로이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모두 밝혀내야 하고 정치권도 올바른 태도로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신임 선언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숙명여대 한 학생은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임기중 정치적 안정이며, 대통령의 임기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신임으로 임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선례는 정권투쟁과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재신임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의 엇갈린 반응속에 재신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구체화 될수록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온형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0-11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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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민 재신임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군요. 민주노동당에서는 즉각, 노 대통령의 재신임이라는 초강수 카드가 "정권 위기를 극대화시킨 가운데 국민을 협박하고 정권의 비리 의혹을 덮으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배수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3-10-11
1 답답하고 안타까운 ... 왜 이러나..! 경제문제, 6자회담, 이락파병 등 당면한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정쟁의 마지막 카드로 극단적 방법을 써야하나..? 하긴 오죽했으면 그러랴.. 보혁갈등 또는 신구세대갈등 차원이 아니다. 수구세력과의 전쟁인 것이다. 수구 정치인, 수구언론들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일에 몰두해 있으니 누군들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할 수 있으랴.. 그 이면에는 수구재벌들이 끊임없이 정치인에게 언론에게 당근을 던져주며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다. 조중동 수구언론의 주 수입원이 광고수입일진데 30대 기업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말해 전경련 회원사들이 정치후원금으로, 언론사에는 광고로서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수구들의 음모를 더 이상 묵과할 것인가? 노정부는 재신임을 묻기전이라도 정치자금 의혹부분을 차제에 모두 털어내고,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광고주가 매체사에 압력을 넣거나 언론사가 기사를 미끼로 광고압력을 행사할 수없도록 외국과 같이 ABC제도(발행"유가부수 공시")와 신문사가 직접 광고를 할수없도록 규제하되 미디어랩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수구 재벌을 눈칫밥을 먹는 언론이 , 정치인이 제 목소리 내기는 애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로서 국론분열을 접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여야 나라가, 국민이 산다.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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