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총·학장 협의회 결성 취지는.
그 동안 학생 자원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교육투자 축소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다같이 인식을 같이했다. 어제 창립총회에서 지방 2백37개 대학중 총장 71명, 학장 79명 등 모두 1백50명 발기인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협의회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결성된 만큼 더 많은 회원이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 회원들간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대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의 골자는.
지방대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부족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방대에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행자부가 현재 내국세를 15%에서 18%로 올리려 하고 있는데 이 중 3%정도만을 지방대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그 동안 추진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은 교육예산의 편중지원 가능성과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아직도 국회 교육위 계류중인 실정이다. 당장 시급한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법 도입은 꼭 필요하며 이로 인해 특별법의 여러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전국 3백52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중 수도권대가 34.9%, 지방대가 65.1% 인데도 그 동안 지방대를 위한 재정,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안을 내놓고 대교협도 지방대 위기 타개를 위한 M&A 전담기구설치를 추진중이지만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교부금법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지방대학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과 여러 정책 제안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된 지방대학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의사전달기구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당분간은 교부금법을 위해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 국회위원 83명이 입법 동의서에 서명했고 창립총회에 참석한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과 홍재형 국회 예결산위원장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인 데 앞으로 정종책 학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이들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규모에 알맞은 실무진과 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