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대한 대미．대북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이어 대학가에도 ‘보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5·18 기념식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로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연일 최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비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의 온라인 공간 역시 ‘굴욕외교’ - ‘국익을 위한 선택’ 등의 찬반논쟁으로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방미 굴종외교인가 아닌가?>

대학가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두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북핵의 새로운 전개양상을 감안한 적절한 실리외교”라는 노 대통령 옹호의견과 “주권과 자존심을 내팽개친 굴욕외교의 추태를 보였다”는 비판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비판>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굳이 따진다면 ‘북핵문제를 될수록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도인데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는 이회창이나 이인제는 물론이고 아무나 대통령으로 뽑아 놓았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또 명색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53년전 미국이 없었다면 자기자신도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가있을지 모른다"는 따위의 반성문을 지레 제출하는 희대의 추태를 연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것이었다.” [한성대 / 김기백 (sundore)]

“노무현이 자기의 굴욕외교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신을 예로 들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한신의 행태를 왜 자꾸 자기 자신의 비겁함을 합리화하는데 써먹을까. 한신의 행동은 비겁 그 자체이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명예를 위해서 싸워야 할땐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외국어대 / 삼국지 (mjccc) ]

<옹호>

"한미관계의 특성상, 애초부터 한국이 지는 게임임에 틀림이 없는 없다. 하지만 이번 방미로 인해 주한미군재배치 문제의 한국측 의도의 반영과 북핵문제와 평화적해결원칙의 재천명과 우호적인 회담분위기를 연출 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함을 보여주었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게 되었다. 어차피 돈 떼이는 판이었는데,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니 실리적인 면을 따져 성공한 게임이라고 본다." [서울시립대 / 회담의 분석 (m20a2) ]

"현실을 직시한 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굴욕외교라고 폄하하는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행동이다. 미국과 영국에 이라크 반전을 외친 우리보다 강대국인 독일. 프랑스의 지금 상태를 보면 노대통령의 결단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닌가! 조그마한 한반도의 이 나라가 독일 프랑스보다도 대단한 줄 착각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성균관대 / 이**(gemiral)]

<한총련 5·18 기념식장 시위, 처벌해야 하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로 노 대통령이 5․18 기념식 행사참석에 차질을 빚자 그간 한총련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강력 대처’로 돌아섰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 해제 문제 역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총련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맞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비판>

“한총련이 국가원수의 정책에 정면 도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언제까지 우리속의 이적단체들을 민주화세력으로만 보고 방관만 할 것인가? 지금은 국가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법대로 엄단해야 하며 합총련 합법화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한총련을 합법화시켜라. 그리고 계속 국가 기강 문란하게 만들어라. 요즘 벌어지고 있는 기강문란을 책임질 사람들은 바로 합법화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건국대 / 좋은나라(goodct)]

<옹호>

“5·18 광주민주화운동 묘역에서 한총련의 행동은 조금은 과격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였다고 본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 중의 하나인 미국에서 실망스런 행동을 한 대통령은 그 장소에 정당하게 갈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의 정당한 요구를 한 한총련 학생들을 처벌해야만 할까?” [조선대 / 실망이야(coehx45)]

<노무현 대통령 너무 바뀐 것 아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반개혁적 성향의 말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엄단대처 지시와 NEIS 관련 전교조 비판, 한총련 시위 강경처벌 지시 등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노무현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대체로 많지만 학생들의 글에서는 씁쓸함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비판>

“요즘 노무현의 말이나 행동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 많이도 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선기간 내내 그가 강조했던 서민대통령, 미국에 대해 당당한 대통령, 민주화운동의 꽃으로 탄생한 정부의 대통령이라 믿었기에 그를 지지했던 민주세력에 대한 태도가 이전의 대통령과는 분명히 다를 줄 기대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그에게서 서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일보와 맞서서 언론권력과 싸우겠다던 노무현은 이제 방미후 달라진 조선일보의 대접을 보고 만족해 하는것 같다. 반미면 어떠냐고 말하던 그가 정작 부시 앞에서 미국 예찬론자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미국에 당당한 대통령의 꿈을 이제는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 [이화여대 / 왕짜증 (doobea)]

<옹호>

노무현 정권의 출범 당시에도 진보진영의 반발과 이탈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다. 이 나라의 개혁이 몇 년 만에 될 수 있다고 믿는 진보진영과 복잡다단한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 정부와의 결별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나라 대통령들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노조와 재야 등 사회 비주류를 '배신'하는 것은 청와대 터가 나빠서가 아니다. 이 나라 시스템은 신문 몇 장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세계와 연계된 복잡한 국정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이해해야 한다. 개혁에도 국정 균형이 필수임에도 진보세력은 개혁만 강조되는 국정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 [한양대 / 온건개혁 (yis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