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의 동양의학 세계화 붐에 맞춰 세계 한의학시장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한의학 국책교육 의지의 천명을 환영한다”며 “세계 의료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는 서양 의료계와는 달리 1천억불에 달하는 세계 한의약 시장을 위해서라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 한의과 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국립 한의대를 설립해 첨단 기초과학을 접목한 우수한 한의학 치료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등 11개 사립 한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현재 사립 한의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사학 재단의 열악한 연구지원 및 투자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의학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서민계층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돼야 할 것이고, 국민 계층간 형평과 평등권 확보를 위해서도 국립한의대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대>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복지부의 한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의대와 한의대 신설 불허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우리나라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의대교육 내용과 유사하고 학습목표도 의학교육적인 내용을 차용하고 있어, 정부는 의사 인력과 한의사 인력의 동시 감축과 함께 질적 수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교육은 의학교육의 질적 선결 보장이 중요한 만큼 국가가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설립 준칙주의와 인정 평가제도를 통해 한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국 의대교수들과 학생들은 “국립한의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의대를 활용해 현대 의학과 통합 일원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의대 신설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대 설치 가능한가?>

복지부는 국립 한의대 설치와 관련, 대략 세 가지의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에 설치하는 방안과 지방 중점대에 설치하는 방안, 별도의 국립한의대 설립방안 등이 그것이다.

반면 한의학계는 서울대에 설치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도 복지부는 한의협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에 공문을 보내 정원 40명의 한의학과 신설 여부를 물은 바 있다.

당시 서울대는 교육부에 보낸'한의학과 신설관련 의견'이란 글을 통해 "한의학 육성 여부는 현대의학 및 국민의료 상황과 연계하여 판단할 상황이며, 궁극적으로 현대의학과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한의학의 과학화가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과학화 추진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대는 한의학의 과학화 및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답변은 서울대 의대측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결국 대학원 과정에서나 설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한의계는 "임상은 빼놓고 이론적, 철학적으로만 접근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서울대를 비난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측이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의료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이유로 한의대가 안된다면 동양화과와 서양화과도 나눌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서울대내 우수한 인재를 이용, 82개 학과와 학문간 교류를 할 때 인재풀의 의사소통과 학문연계 발전 가능 ▲사학재단의 열악한 연구지원 및 투자규모로 인한 한의학 관련 연구의 한계 ▲WHO가 전통의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의료비용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는 점 ▲이후 생길 지방 국립대 한의대의 발전모델로서의 역할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전도된 우리 의학의 정통성 복원의 의미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서울대 의대측은 “국립대에 한의대가 설립될 경우 의료 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비 증가를 초래, 국민건강과 의료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서울대 한의대 설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망>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국립대 중 충남 K대학과 전남 S대학이 한의과 대학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이들 희망 대학을 중심으로 한의과 대학 설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양의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립 한의대 신설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학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