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교육정책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행 고교평준화 및 대입제도의 경우 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입시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정원모집시기, 선발방법을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완책으로 수능 복수응시 기회를 부여해 단 한번의 실수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는 현행 대입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의 대학관련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지방대 발전과 학벌 타파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대학서열화와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일관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학벌 타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인재 우대와 지방대에 재정 대폭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대생을 우선으로 하고, 고등고시, 지방고시, 기업 채용 때 지방할당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 할당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지방대생에 대한 차별해소를 한 축으로 지방대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교육재정의 경우 노 대통령은 현재 GDP대비 4.73%에서 6%까지 올릴 계획이며 대학재정의 경우 0.4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06%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학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주당과 노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사학진흥법과 묶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특성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수노조 허용 여부는 노사정위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세대와 일부 대학에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여입학제 등에서도 유보적 입장이다.

교육부는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고교 평준화나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일부 사안에 변화 의지를 보여온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확대 지원'으로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대학 발전을 자율적으로 계획,이행토록 하며, '지방대 육성'으로 학벌주의를 완화해 나간다는 새 정부의 청사진에 따라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학지원국은 사립학교법과 지방대 육성, 대입제도 등의 현안에 대해 노당선자가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만큼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대 육성 문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풍토 개선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의 의지가 실릴 것으로 점쳤으나 행정 수도의 지방 이전 문제와도 연계돼 간단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 충청권 대학 총장들은 노 대통령이 공약한 수도 이전이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처음 발표됐을 때만하더라도 "실현가능하겠느냐"며 반신반의 했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르는 것을 보고 기대가 높아졌다.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신극범 회장(대전대 총장)은 “이 공약은 대전 뿐 아니라 지방 전체가 각 분야별 중심지가 되는 '지방화 시대',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로의 도약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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