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립대는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합쳐 5%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이보다 다소 높은 6～10% 수준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다.

대학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이 한자리수에 머물렀다며 이번 등록금 인상은 그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원확보와 장학금, 학생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도 등록금 인상은 꼭 필요하며, 이번 인상률 결정도 물가상승률과 동급대학의 인상률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재정운영의 예,결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인상요인을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인상이라며 학교측 인상안을 거부하고 나서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전북 13개 종합대 및 전문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전북총학생협의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총협은 이날 “등록금 인상 비용을 학생 부담으로 돌리지 말고 정부의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각 대학본부는 학사 업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 모 대학의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은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변화를 바라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인상으로는 현상유지에도 벅차다”고 말했다.

○...남서울대는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대표위원회가 지난 20일 학교측과 1차 조정을 갖고 등록금 9% 인상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총학생회측은 이번 학교측 인상안을 납득할 수 없으며, 동결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 대학들과 연대해 등록금 납부거부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는 올해 입학 지원자에게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제도가 대학 구성원들의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등록금 예고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학교측의 기성회비 16.4%, 수업료 5% 인상 통보에도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안이 강행될 경우 신학기 등록금고지서 발부 원천봉쇄 및 대학본부 점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예고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4년간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한 뒤 입학 지원자에게 졸업할 때까지 내야할 등록금을 입시요강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한남대는 신입생들에게 지난해보다 6.8% 인상된 등록금을 고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학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등록금 인상안의 비논리성을 지적하고 휴학 캠페인의 동참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낼 계획이다.

○...경북대는 신규교수 50여명 채용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15% 인상안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인상안을 놓고 학생들과 10여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타헙점을 찾지 못했다. 학교측은 일단 신입생들에게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후에 인상분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어서 학생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동대는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자율 납부제인 ‘한동사랑 등록금’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학생들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화되어 있는 인상분을 형편에 맞게 선택해 납부하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동대 총학생회측은 “이번 조치는 해마다 등록금 인상반대 분쟁으로 얼룩진 대학캠퍼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등록금 5~10% 인상 ]

[관련기사 : 국립대 등록금 5%이상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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