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새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역대 정부 교육개혁의 공과와 새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립대가 이사회를 도입하고 경영지배구조를 이원화하는 등 명료한 역할 분담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능별·지역별 ‘국립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성, 대학간 상호교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학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 개혁에 대해서는 “자율과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의 학사운영, 정원관리, 학생선발 등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예·결산 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또 지자체와 대학간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비절감, 인구분산, 지방의 대학촌 형성에 따른 새로운 대학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때 지자체는 대학벨트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스스로 역할 및 기능 분화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것.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특혜로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과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을 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 교수는 이밖에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수 연수프로그램 확대 ▲대학별 졸업예정자 대상 ‘학력인증제’ 실시 ▲기존의 사업별 지원을 ‘교수단위 재정지원체제’로 전환 ▲안정적인 대학재원 확보 등을 주장했다.

뒤 이은 토론에서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의 문제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내용을 정부주도로 추진한 데 있다”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의 숙원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우선 대학운영의 자율화 확대를 꼽았다. 대학들이 자기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자율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학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대학재정확충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하고 수도권 대학 발전과의 연계선상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