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연구소와 교육행정연수원 등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할당제의 장점을 내세우는 서울대 교수들과 도입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는 일부 패널들이 맞서 격론을 벌였다.

첫 발의에 나선 서울대 윤정일 교육행정연수원장은 지역할당제 실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4년간 16개 시도 지역 중에서 전국평균 이하로 서울대 신입생을 낸 지역이 11개나 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면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할당제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 △특정 지역과 계층에 교육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 완화 △교육을 위한 이동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 완화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지역활성화 △사회 통합 등을 꼽았다.

윤 원장은 또 지역할당제 학생 선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서울대에 입학한 전년도 신입생 전국 분포를 기준으로 2백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이 없는 지역은 4명, 신입생이 2명인 지역은 2명의 인원을 차등 할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원내 10% 선발 △해당 지역 6년 거주 이상 △일반전형과 동일한 전형요소 적용 △지역 내 고교장 추천자간 경쟁 방식 등을 도입방안으로 꼽았다.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이공계 분야의 인재확보를 위해 입시의 다양화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역할당제를 통해 다양한 입시제도가 도입되면 이공계의 경우 수학, 과학 특기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박도순 사범대학장은 "지역할당제의 기본철학에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의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서울대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학장은 반대 이유로 △능력에 따른 교육의 원칙 훼손 △대도시 빈민층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지역 인재의 서울대학교 집중 △기존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의 중복 등을 꼽았다.

이어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지역할당제 방법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강 교수는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취약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인구에 비례한 고등학생 수, 주민의 소득세, 재산세 등을 고려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별 할당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세인트토머스대 조시화 교수는 현재 입시제도가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틀로 기능하고 있다며 "교육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면 지역차별 뿐 아니라 성별, 계층별 불평등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