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가올 2003년도에는 수험생이 입학정원보다 밑돌아 영세대학들의 재정문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학교의 존재여부조차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게 교

육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과연 군소대학의 생존전략은 무엇이며, 정부의 지원책은 어떤 것인지 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토론자강석규(호서대 총장)
김재규(영동대 총장)
이영수(경기대 교수)
김효겸(교육부 대학지원 과장)

사회 = 정인성 한국방송대 교수

사회: 군소 대학의 현황은?

이영수 교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월적립금 확보순위가 20위권 내에 있는 대학은 학 생수가 1만 명이 넘는 비교적 큰 대학이며, 순위에 든 지방대도 일부 국립대와 대규모 사립

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대학은 일반적으로 정원 7천명 수준인 대학을 지칭한다 고 할 수 있으며 이들 대학은 학생 수가 부족해 재정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사회: 군소 대학들의 재정과 운영 현황은?
김효겸 과장: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과 재단 전입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으로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전자는 학교를 현상 유지하는데만 급급하고, 후자는 학교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어야 중소 대학의 운영은 쉬워질 것이다.

강석규 총장: 지금은 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문제는 다가올 미래다. 최근 수도권 중

심대학으로 옮겨가는 지방대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다. 편입학 때문에 지방 영세대학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든 게 사실이다. 또한 물가는 오르지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제자리걸음이라서 영세대학의 부담은 가중된다.

김재규 총장: 지방 중소 대학은 동창회, 자선단체, 기업들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3년 동안 금액이 동결상태다.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섣불리 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재원은 제

한되어 있고, 사용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편입으로 떠나는 학생을 메울 수 없는 것 이 지방 중소 대학의 현실이다. 현재 30∼40%의 결원이 생기고 있다.

사회: 지방 군소 대학에 요구되는 노력은?
김 과장: 학생들이 대도시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왕이면 동문회 활동

이나 인지도가 높은 곳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해 입학은 중소도시에 편입은 대도시로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영세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 일환

으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 중소대학의 활성화 방안은?
강 총장: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깊어져 가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도 더욱더 심화

되어 가고 있다. 각 대학마다 정원제한이 있지만, 98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의 경우 10.3%가 정원을 초과했다. 반면에 지방 중소 대학은 정원의 45.5%가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육성하듯이 +'중소대학육성법'을 제정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대학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 과장: 지원방법으로 중소대학이 사학재단에서 낮은 금리의 이자로 장기대출을 받는 것 과 일정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법도 있다. 현재 지방대를 특성 화 시켜서 5년 동안 1천억원을 28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도 우수개혁대학 응모자 격은 있으나 선발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정책개발을 통해 지방대학들이 충분히 선발가능성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 정부예산의 20%정도를 교육에 투자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GNP 의 5%를 교육발전에 쏟아붓지만, 중요한 것은 배분의 원칙이다. 보통 배분기준은 평가결과

와 자구노력에 있지만, 능력차이에 나타나는 결과의 최대치는 각자가 다른 것이다. 재정수준과 교수, 학생능력 등의 차이가 많이 나는 대학들을 서로 평가하는 것은 결과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뿐이다. 근본적인 평가기준 변화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등록금 조절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은?
김 총장: 등록금을 올리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이 교육체계이다. 과거에는 정예선발교육 체계라서 등록금의 조절도 자유로웠지만, 대중교육체계에서는 대중이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등록금을 결정해야 되므로 현실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농 어촌지역 대학에서 공부하는 농어촌학생을 위해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김 과장: 지방 중소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돕기 위해 교육부도 등록금의 인상을 고려했지만

물가를 조절하는 당국에서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은 자제되고 있다.

사회: 결국에는 지방대학은 통·폐합을 과정을 겪는다는데?
이 교수: 학교가 학생을 창출해 나간다면 이런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노무

사, 약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10년마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시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발전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대학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갖춘 뒤 이들을 재교육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강 총장: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교수는 연구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없으며, 학생은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 영세대학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존폐 의 결과는 자명해지는 것이다.

김 과장: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영세대학은 설립년도가 짧기 때문에 우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 한 기본적인 장·단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설립취지에 충실해 부족한 살림을 잘 꾸려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정원자율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대학의 자립을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총장: 2003년도에는 대입 해당연령인 18세 인구가 대학정원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부산권은 여전히 정원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에서 9만 7천명의 학생결손이 생기는데, 이는 입학정원이 2천명 정도인 20 개 대학을 학생이 없는 텅빈 공터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 이제 막 출발한 지방 군소 대학을 경쟁논리에 적

용시키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 결론을 내린다면?
김 과장: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며 지방 중소대학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특성 학과와 학부를 육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교수: 국·공립대학이나 대규모 사립대학들이 받는 기업의 지원이나 발전기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군소대학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