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대교협 기획협력실장은 4일 밤 방송된 KBS라디오 ‘열린토론, 제한적 기여입학제 허용해야 하나?’에서 “각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며 “기여입학제 역시 큰 틀에서 대학자율화에 속하는데 이를 금지한 3불 원칙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법은 사회 구성원이 보편타당한 행위를 넘어섰을 때만 ‘금지’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3불’은 네거티브 정책의 하나로, 기본 정신이 잘못돼 결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원칙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는 “기여입학제 도입 명분으로 대학 자율성 강화를 얘기하지만 이는 결국 대학 스스로 경제 권력에 복속되는 길을 택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통제 밖에 있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라는 요구가 차라리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학 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인 기업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기업들 사이에 조건 없는 기부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기여입학제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육의 정의와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여입학제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오인탁 연세대 교수(교육)는 “기여입학제로 조성한 장학기금으로 학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것이 사회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반대 측 토론자인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상당수 대학이 운영자금의 70%이상을 등록금에 의지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