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라는 주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0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평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재철 전남대 교수(교육)는 “대학평가 주체에 있어서 자율성과 전문성은 필수적 요소”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계열별 평가를 모두 주관하는 비정부 독립평가기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주제의 토론자로 나선 오환섭 경희대 교수(공학)역시 자율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교수는 “고등교육 평가원이 설립될 경우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 등에 걸맞은 자율성이 억제될 수 있다”며 “사립대학이 많은 국내 여건 상 (고등교육평가원이)대학들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 평가원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대학 자율의 교육의 질 관리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적으로 제기될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 교수는 “대교협 내에 독립적인 대학평가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대학구조개혁 논의에서 발제를 맡은 박부권 동국대 교수(교육)는 “대학 구조개혁이 상투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대학 개혁의 중심축인 총장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장 위상 제고에 관해 “국립대는 법인화를 앞당기고 사립대의 경우 자기 검열 장치 제도화를 통해 총장의 개혁 리더십을 구조적으로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가득 메워 대학을 둘러싼 현안에 쏠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