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자신들의 학술자료가 온라인상에서 원문으로 제공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서비스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부 저작물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인터넷상에서 원문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학술자료제공 대표사이트인‘한국학술정보(www.papersearch.net)’의 저작물 관리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유료 논문검색서비스를 제공 중인 한국학술정보는 1천1백92개 학회와 계약을 맺고 각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나 단행본 등의 검색 및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와 무관한 학회가 학술자료 서비스업체와의 일괄계약을 통해 타인의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문광부 측의 설명.

실제로 문광부가 시범 조사한 62개 학회 중 절반인 37곳이 학술자료 저작권과 관련된 아무런 특약이 없음에도 학회가 실질적인 저작권자의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광부는 이와 관련, 저작권에 대한 특약이나 양도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각 학회 및 ‘한국학술단체연합회’를 통해 분명한 권리처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이용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 리포트서비스 역시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