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대는 기존의 등록금만으로는 대학 경쟁력 제고와 복지시설 확충 등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대비 등록금을 30%(수업료 5%, 기성회비 30%) 이상 인상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 동안 지불할 등록금 수준을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서울산업대의 등록금 예고제는 대학이 입학 시 고지한 등록금 액수에 매년 물가상승률(3%안팎)을 반영, 인상한다는 것. 대학 측 설명에 따르면 입학 전에 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예고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4년간 예상되는 등록금 인상분을 미리 산정해 이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타 대학의 사례와는 차이를 보여 학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올해 신입생에게 지난해 대비 30% 인상된 등록금을 예고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이 말하는 ‘등록금 예고제’는 매해 물가상승률 만큼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인데 기존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는 옆 자리의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이 30%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학의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만큼 매년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연태 기획처장은 “이 제도는 입학 전 미리 대학의 등록금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방책”이라며 “이렇게 해도 같은 국립대인 서울대의 60%, 서울시립대의 70% 에도 못미치는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인상된 등록금은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투입해 취업률 제고, 장학금 확대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한다”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지원으로 적극적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 올해로 3년차에 들어선 원광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시행 초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했던 부산대는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 당시 부산대 학생들은 “등록금 예고제 시행 이후 대학 예산현황 및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