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R&D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일본에 비해 저조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가 발표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제비교'에 관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우리나라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48.8%인 일본보다는 낮지만 20.8%의 미국이나 16.0%의 캐나다, 24.3%의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R&D투자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수준(0.19)에 근접했으며 지난 1971년부터 1989년까지 0.137이었던 투자 효율성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0.187로 크게 향상됐다.

특히 생산성증가분에서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 증가분을 제외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 투자 스톡과 투자 효율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혁신주도형 경제,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결과가 있어왔으나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출처가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 등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고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KDI,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번 연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