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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기정책 '인재육성'으로 선회
KISTEP, 日과기정책 분석결과..연구장비.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일본이 과거 연구 장비나 시설 투자에 치중했던 과학기술 정책을 인재육성과 우수 인재유치 등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이 발간한 '일본의 제1기, 2기 및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제3기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연구시설이나 장치의 정비에 치우쳤던 사물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인재육성과 확보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1기 기본계획(1996-2000)에서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중점을 뒀고, 제2기 기본계획(2001-2006)에서는 투자확대에 따른 효과의 증대를 위해 시스템 개혁에 치중했다.

그러나 이번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연구자, 여성 연구자,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등이 개개인의 의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학의 끊임없는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유연한 발상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일본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3기의 기본계획을 거치는 동안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기 기본계획의 수립 전 5년(1991년-1995년)간의 일본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2조6천억엔이었으나, 제1기 17조6천억엔, 제2기 21조1천억엔으로 늘었고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25조엔의 투자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재원을 3기 기본계획에서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재료의 중점 추진분야 가운데 62개 전략 중점 과학기술과 5대 국가기간기술을 선정,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KISTEP의 김선경 연구원은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인재 양성과 국제적 인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자원 부족 등을 고려해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 및 활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9-01 오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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