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일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대학입시에서 금지한 ‘3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논술고사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회의는 "3불 원칙의 법제화 추진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새 대입시험제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에 대한 적절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 학부모, 대학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3불 원칙의 법제화 추진은 교육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교육부가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상호 기자>sang624@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