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구조조정안이 확정 발표되는 데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수계약제·연 봉제의 확산, 기성회비-수업료 통·폐합 등 각종 정책현안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김 장관이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최근까지 각종 공개석상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이후의 대학정책 구상 가운데 특징적 사안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대학평가 기준의 전환

'평가를 통한 차등적 재정지원'이라는 대학정책의 기조는 올해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 나 평가의 기준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그동안의 대학평가 기준이 교육시설 등 주로 정량적인 부분에 국한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학사관리 △성적관리 △등록금 수입 중 순수교육비 지출 비율 △장학금 수혜율등 정성적인 면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각 대학들은 이제 과거의 평가기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부터 교수계약제·연봉제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 교육부는 교수 계약제·연봉제 도입을 위한 세부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 장관은 "교수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교수가 정년보장을 요구하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며 오는 2002년부터 교수 계약제·연봉제를 강력히 추진할 뜻 임을 내비쳤다.
특히 김장관은 국·공립대의 외국인 교수채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교수 채 용시 연봉지급액의 한도를 최고 10만달러(1억2천만원)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교출신 교수 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학문간 동종번식(Inbreeding)에 대해서는 보다 융통성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의 단계적 지방이전 권장

교육부는 지방대 고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여나갈 방침 이다. 이와 관련, 김장관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이전을 신청해 올 경우 각종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입시 제도 개혁
대학입시 제도가 크게 변화된다. 조만간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수시모집도 학교 재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교육부는 단지 사후에 규정준수 여부만을 감사한다.
특히 국·공립대에도 입시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수능시험은 그대로 존속되나 일종의 자격시험 정도의 의미만 갖게 된다.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교육부는 최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2001년부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대학별로 교육시설 등에 수준 차이가 큰데도 똑같은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그동안 등록금 자율화 도입을 위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