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교육부 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 특성화 사업 △국책공대 재정지원 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사업 △국책 이 공계대학원 중점지원 사업 등이다.

이 특수목적지원사업을 바라보는 대학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 95년 이래 대학 가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몇몇 특정대학에만 집중되는 등 대학간 불균등 현상이 심각 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본사가 발간한 대학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94년 이후 교육부가 전국 1백80여개 4 년제 대학 중 특수목적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해준 대학은 73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참조>

이들 대학 가운데 1백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에 그쳤다. 특히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무려 8개 대학이 국립대인 것으로 드 러났다.

결국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사회에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한편, 국립대와 사립대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에 적절한 해명을 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장차 교육부는 '소수대학 편중'과 '국립대 집중'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사업(96-99)

사업 첫해인 96년 교육부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생선발 분야', '열린교육 체제 구축', '대학특성화', '대학 세계화 정보화' 등 분야별 우수대학과 기타 우수대학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 려대 등 40개 대학을 선정, 총 3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같은지원액수 규모는 97년에도 변함이 없었으나 IMF 체제로 들어선 98년에는 30개 대학에 총 2백억원을 지원하

는 수준으로 규모가 감소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개대학에 총 2백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교육과정 개편분 야에 아주대 등 8개 대학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분야에 경북대 등 9개 대학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학생선발 분야에 연세대 등 2개 대학 △대학별 선택분야에 포항공대 등 6 개 대학 등으로 서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학이 탈락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이 각 대학의 교육개혁 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에 응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지원규모와 수혜폭이 크게 미흡하다.

더욱이 같은 분야에 4년 또는 3년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대학이 27개 대학에 달해 후발대학 이 나 중·소규모 대학의 상대적 빈곤과 소외 주장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30개 대학 가운데 4년 연속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서강대, 아주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12개 대학에 이르며, 3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대학도 경북대, 숭실대, 인하대 등 15개 대학에 달해 지원되는 30개 대학 대부분이 소수의 명문대학에 편중되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97-99)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지난 97년부터 지방대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97년 교육부는 △국제전문 실무인력 양성 분야에 부산대 등 6개대 △공학분야 강원대

등 8개대 △기초과학분야 부경대 등 5개대 △인문 분야에 공주대 등 4개대 △기타 분야 전 북대 등 5개대 등 총 28개 대학을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연간 2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액수는 지

난 97년에는 총 1백80억원, 지난해부터는 1백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5월에 집행된 올 해 예산도 98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1백50억원에 머물렀다.

국책공대 중점지원 사업(94-98)

교육부는 지난 94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공과대학 8곳을 선정, 지난해까지 5년간예산을 지원했다. 지원된 예산의 규모는 각 학교당 연간 50억원 안팎으로지난 5년간 총 2천억원이다.

국책공대는 △전자·전기 분야에 경북대 △기계 분야에 부산대 △기계·소재 분야에 영남대

△자동차 분야에 전남대와 전북대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창원대 △신소재 분야에 충남대 △반도체·정보 분야에 충북대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책공대 대부분은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저조한 실적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96년 이들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 국책공대중 75%인 6개 대학이 실적 미비로 '경고' 또는 '분발촉구' 처분을 받았다. '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은 영남대

한 곳 뿐이었다. 특히 영남대는 국책공과대학 추진 실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 하는 개?를 올리기도 했다.

국제전문인력양성 사업(96-98)

교육부는 지난 96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을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으 로 선정,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며오는 2000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매년 2백억원씩 5년간 총 1천억원을 투여한다는 당초의 방침에 바꿔 지난해부터는 1백60억원으로 삭감했으며 내년에는 1백억원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는 오는 2000년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사업 말기에 접어들면서 흐지부지 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대 등 해당 대학의 관계자들은 예산 규모가 감소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됐다는 우려 를 표명하는 반면, 교육부는 97, 98년에 충분한 지원을 했으니 앞으로는 학교측이 담당해야할 몫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책 이공계대학원 특성화 지원사업(96∼98)

94년 도입된 '국책공대 중점지원 사업'이 학부과정에 치우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원에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95년 이 사업의 최종 지원대상으로 서울대(기초과학), 연세대(자연과학기초), 고려대(생명공학), 포항공대(환경기술), 한양대(신소재공정) 등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년간 2백억원씩 5년간 총 1천억원을 투여할 계획이었으나 98년 부터 지원액수 규모를 줄였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정책자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