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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솜방망이’
교육부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감사실이 무사안일에 빠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의도적으로 대학의 각종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흥전문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각종 회계수입금 65억여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출자금 50억여원 등의 유용과 함께 학교용지를 이중계약으로 매입해 그 차액 19억여원을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1백억원대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지만 관련자 4명을 중징계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2월 민원에 따라 광주예술대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73건의 +민원 가운데 경미한 사안 8건만 지적하고 나머지 65건은 불문에 붙였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이 대학 재단이 사장이 총 1백77억원의 학교공금을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부산 동서대의 경우도 지난해 재단이 5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혐의를 받았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교육부,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을 통해 교육부 감사실로 들어온 교육관련 +민원 총 3백56건 가운데 교육부 감사실이 직접 조사에 들어간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해 정권교체 시기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감사기능을 감사원이나 다른 별도의 기관에다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감사실의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한데 반해 대학 등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감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사실의 주요 기능은 부조리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04-1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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