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제도로 인해 지방 군소 사립대는 폐교 위기에 직면한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휴학생을 대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학기의 경우 지방 소재 대학 3만여명의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편입학 해 군소 사립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편입학 제도를 하루빨리 개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현행 편입학 제도는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만 타대학 편입을 허용하고 인재할당제 개념을 도입해 지방학생들의 수도권 편중을 막는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현행 편입학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H대의 한 관계자도 “현행 편입학 제도에 따라 많은 지방대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방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편입학 확대 조치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한 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당분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