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6일 전국 1백89개 대학에 수업료와 기성회비 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공문을 일제히 하달, '수업료-기성회비 통합' 여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각 대학 예산담당 부서에 하달된 이 공문은 통합에 대한 찬반의사 외에도 △지난해 기성회비 사 용내역 △등록금 분쟁에 따른 수업료의 법원공탁 현황 △공탁한 학생에 대한 제적조치 현황 등을 상세히 묻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학기 들어 일부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공문을 하달했다"며 "각 대학이 보내 온 답변을 분석해 실정을 파악할 생각이며 머지 않아 각 대학 기성회 사무담당자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든 대학은 기성회비를 등록금고지서 항목에 포함,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애초 기성

회비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의 형식으로 징수되던 것이었다. 또한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도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의 '기타 납부금' 등에 불과해 기성회비 일괄징수는 줄곧 논란의 대 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많은 대학에서 기성회비는 시설비 등 학교운영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사립대는 거의 대부분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해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립대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회계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대교협의 이번 대학가 현황조사 활동이 조만간 기성회비와 수업료의 통합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포석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충남대 이동규 교수(회계학)는 "대부분의 대학이 기성회비를 실제 학교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교육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며 "그러나 무리한

통합 추진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대학가 현황조사가 단지 내부적 분석자료 축적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에서 이 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학의 안정적인 학문발전을 위해서는 기성회비-수업료 통 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