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특성별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 의장에서 열린 '99년 대교협 총회' 석상에서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대학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각 협의체는 앞다퉈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나섰으나 협의체의 성격에 따라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특히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개혁 등 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계 획' 시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본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날 제기된 각 특성별협의회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윤형원 충남대 총장<전국 국·공립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자율성 담보된 구조조정 이뤄져야"

국립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는 △전문성에 기초한 대학행정조 직의 효율성 제고 △올바른 학부제 정착과 교육조직의 수월성 제고 △국립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정부와 각 국립대는 이같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핵심사안을 추출하고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 원칙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정부가 국립대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교육중심대학과 연구 중심대학 간의 기능분화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인력 증원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 국립대 교육비의 확대 등이 수반돼야 한

다. 정부는 국립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원칙유지와 환경조성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대학

에 일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설치법을 제정,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학의모든 운영을 학칙에 따라 자율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윤배 숭실대 총장<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부회장>

"사립대 국고지원 명문화 시급"

전국의 사립대는 총 1백 43개로 전체 대학의 75%를 상회한다. 대학개혁의 성패는 이들 사립대에 대한 정부시책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사립대 재정지원은 국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시급히 '사학진흥법'을 제정,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주기를 바란다.

사립대 재정은 절대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장차 학

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격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다. 교육은 지역별, 특성별 인재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돼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부는 균형있는 대학발전 정책이 속히 마련돼야만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을 공익대

표로 한다는 조항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삭제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교무위원회에 평교수를 참여시키도록 한 조항도 명맥히 반대한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할 뿐이다.

이정재 광주교대 총장<전국교육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편입학 확대로 초등교사 확보해야"

대교협은 정부의 대변기관이 아니므로 대학교육의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입안, 당국에

건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교수계약제가 도입됐을 때 대교협은 이에 미 온적으로 대응했다. 대교협 역할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대규모 대학을 줄여서 소규모 대학을 돕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대의 입장이다. 단지 인원을 줄이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구조조정도 지양해야 한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만 이상적인 구 조조정이 이뤄지리라 판단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대의 실험실습비를 인문계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실정에 맞

지 않다. 자연계에 준해서 지원해야만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 교육대 편입학 정원을 늘려주기

바란다. 올해 11개 교대에서 사상 처음 실시한 편입학 모집 경쟁률이 평균 60대 1을 상회했 으며 지원자 가운데 석사학위자가 20%에 달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기 바란다.

최동규 서울산업대 총장<전국산업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산업대 차별·법적규제 철폐 마땅"

교육부는 산업대에 대한 갖가지 법적 구분을 철폐해야 한다. 산업대를 일반대와 차별하는 것은 정책적 실익은 거두지 못하면서 사회적 차별인식만을 확산시킬 뿐이다.

산업대 대학원의 차별도 수정돼야 마땅하다. 현재 산업대는 특수대학원 석사과정만을 설

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연구활동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산업대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한다면 실무지향적 고등교육기관(산업대, 기능대 등)의 인력과 산업현장의 생산기술 개발 및 관리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국립 산업대의 경우 국고지원 수준이 이란 국립대의 60∼70%에 불과해 기본적인 연구여 건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립 산업대에 대해서는 학교직제를 현재 과단위 조직에서 처·실·국단위 조직으로 상향시킬 수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대 재학생에 대해서도 학군단(ROTC)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희망자에 한

해서 교직과목 이수도 허용해야 한다. 산업대에는 공업계 교사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 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황승룡 호남신학대 총장<신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신학대 행·재정 지원 불이익 해소 기대"

신학교육협의회 회원 대학은 전국에 걸쳐 43개 대학에 달하고 있으나 연세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신학관련 학과만을 가진 소규모 대학들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가지는 종교적·사회적 책임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 신학대가 소 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행·재정 지원 상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기 바란 다.

모든 신학대가 공교육 기관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인재를 양 성하는 기관이므로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재 성직자 양성을 위한 기본 교 육은 신학대학원의 석사학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에게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전문박사학위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신학대학원에 신학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력과 종교간 협력과 화해를 위해 신학대학간 컨소시엄 형성이나 지역적 연

대·교류를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학대 신규인가는 국내 종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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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대학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