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범한 새교위는 이제까지 상임위원을 두지 않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

혁위원회(교개위) 시절, 상임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

교개위 위원이었던 K모 교수는 "교육개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이 소위 위원들 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관철하려 해 개혁안에 많은 허점을 남기게 됐다"고 당 시를 회고한다.

그렇다면 새교위가 출범 2년째에 접어들어 불현듯 상임위원을 다시 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9일 새교위 상임위원 사무실에서 만난 김성재 상임위원은 "그동안 각 소위원회간의

교류통로가 없어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다시 두게 됐다"고 말했다.

- 상임위원 역할의 부작용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협의회를 만들었다. 이 협의회에는 새교위 산하 4개 소위별 간사와 5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과 상시적인 논의

를 거쳐 모든 활동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상임위원 역할에 대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새교위가 교개위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개위가 교육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했다면 이번 새교위는 그 개혁안이 일선 교육현 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새교위는 학교현장의 교육개혁 진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교육개혁을 홍보하는 일에 주력했었다."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새교위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시민사회에서의 교육개혁은 민관의 협력 속에 공동의 과제롤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

다. 이런 점에서 새교위는 정부와 대학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현장에 적합한가, 각 대학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두루 점검하여 교육개혁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현행 교육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래부터의 개혁정신이 미흡하다. 교육부는 행정적 관료주의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또 한 교육개혁이 수요자 중심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다.

인권, 복지, 성평등 등의 이념을 등한시한 채 단지 기능적인 인력의 양성에만 주력하 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인권과 교육복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개혁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현실문제의 분석, 미래사회 전망, 세계 고등교육의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기

능적으로 대학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다. 이는 국가의 책무성과 시민사 회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김 상임위원 약력>

한신대 신학과/영국 에딘버러대 신학박사/한신대 기획실장/제2건국위원회 기획위원/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