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액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각 대학은 차등적 지원방식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당 평균 국고지원금은 91년의 경우 22억 7천여만원이었으나96년에는 60억 5천여만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도91년 38만원에서 96년 99만원으로 2.6배가 늘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대학당 평균 국고지원금이 91년 2억 2천여만원에서 96년 20억여원으로 9배나 늘었으며 학생 1인당 금액은 91년 4만원에서 96년 46만원으로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 액수의 증가에도 불구, 각 대학은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 배분기준의 합리성, 지원방식의 합리성 등에 대한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현승일 국민대 총장)가 전국 1백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대학평가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8개 대학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 조사대학의 5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국고지원금 배분기준이 합리적이라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5%인 93개 대학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지원방식이 합리적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64%인 87개 대학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조사대학의 39.4%가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지원사업 선정, 30.7%가 대학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13.9%가 단기적 안목에 따른 사업선정, 또 13.9%가 대학실태에 대한 조사 소홀 등을 각각 들었다.

지원대학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학의 74.5%가대학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한 기준의 결여, 13.1%가 재정 배분기준의 합리성 결여 등을 들었으며 대학평가의 절차와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결여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정 배분기준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학의 55.5%가 대학의의견수렴 부족, 24.1%가 배분기준의 비공개, 26%가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차등적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조사대학의 61%가 대학의 유형과 규모를 감안한 균등배분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차등적 지원방식을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4%가 나왔다.

이에 대해「대교협」이현청 소장(고등교육연구소)은 "국고지원에 대한각 대학의 불만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학의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차등적 지원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