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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분규대학 후속조치 '갈팡질팡'
교육부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받은 9개 분규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최근 밝혔으나

비리재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임시이사 파견 대학은 특별감사

를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등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해당대학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국정감사 대상 분규대학 조치사항 및 향후계 획'에 따르면 재단의 비리와 전횡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던 경문대, 그리스도신학대, 중부대, 한려대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을 결정하거나 학내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을 지도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구재단의 비리로 이사진이 교체된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총장이 직위해제되고 이사장 측근 중심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학내교수간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등 의 문제가 있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외대, 상지대, 대구대 등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오는 31일자로 현 임시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므로 이사진 교체후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종화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는 "올해 이사진이 개편된 후 분규가 사라지고 대

학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교육부가 무슨 근거로 특별감사 운운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 고 말했다.

한국외대, 상지대, 대구대 등도 임사이사 체제에서 오히려 학사운영의 안정을 되찾아 가던 상황인 탓에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계획을 접하고 당혹감과 함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있다.

박정완 상지대 교수(경제학)는 "임시이사 파견대학을 분규대학으로 지목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며 "교육부가 현 임시이사의 퇴진만을 기다린다면 구재단의 복귀를 돕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커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설훈 의원(국민회의)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가 보고한 분규대학 처리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12-09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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