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기여입학제는 지난 80년대 후반 일부 사립대가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사회적 논란거 리로 부상한 바 있으나 최근의 기부금입학제 논란은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대 육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김인 부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경성대에 서 개최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학춘 교수(동아대 법학)는 "지 방 사립대의 특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 △대학별 기부금 액수의 사전 공시 로 투명성 확보 △기부금의 특정대학 집중 해소를 위해 대학별 기부금 배분률 적용 △기부

금입학과 정규입학 합격자 명단의 동시 발표로 위화감 해소 등의 방안까지 제시하고 나섰 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지상논쟁까지 벌어져 장차 이에 대한 논란이 보다 가열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창재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은 『대학교육 3·4월호』(대교협 발간)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정한 원칙과 공익우선의 운영을 전제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에 한해 소수 의 재정기여자 자녀를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것은 대학의 재량권으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사립은 물론 주립대들도 장학금 기부자 자녀에 대한 특별입학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자비생 제도'라는 일종의 기여입학제를 시행하는 세상에 무조건적 평

등을 이유로 기여입학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윤 중앙대 교수(무역학)는 같은 책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입학 기회는 본인의 자 질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어져야지 돈으로 사는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먼저 기여입학제가 헌법에 위배됨을 지적했으며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또한 △교육기회의 균등과 도덕성의 파괴 △전인교육의

붕괴 △교수들의 '기여입학 브로커'화 가능성 △부와 사회적 신분 세습의 고착화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