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일부대학에만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개혁 원년인 95년부터 올해까지 '대학자구노력 지원비'로 1백59개 대학에 1천3백억여원,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지원비'로 40개 대학에 2백억원,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지원비'로 9개 대학에 2백억원, '대학원중점 지원비'로 5개 대학에6백억원, '공과대학중점 지원비'로 9개 대학에 1천2백억원, '시설,설비확충 지원비'로 97개 대학에 1천6백억여원, '도서관 지원비'로 1백13개 대학에 6백50억여원 등 총 5천9백60억여원이 각 대학에 지원됐다.
| <표>96년도 2개 이상 중복지원 사립대학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대 학 명 | 자구노력지원 | 교육개혁 우수대학 | 국제전문인력양성 | 대학원 +중점지원 | 공과대학 중점지원 | 합 계 |
| 연세대
| 916 | 1,300 | 3,200 | 4,000 | - | 9,416 |
| 고려대
| 924 | 1,100 | 3,200 | 3,500 | - | 8,724 |
| 영남대
| 743 | 400 | - | - | 5,900 | 7,043 |
| 한양대
| 987 | 1,300 | 1,000 | 3,500 | - | 6,787 |
| 포항공대
| 156 | 1,100 | - | 4,000 | - | 5,256 |
| 이화여대
| 632 | 1,200 | 3,200 | - | - | 5,032 |
| 한국외대
| 458 | - | 3,200 | - | - | 3,658 |
| 경희대
| 670 | 1,300 | 1,000 | - | - | 2,970 |
| 서강대
| 338 | 1,200 | 1,000 | - | - | 2,538 |
| 중앙대
| 693 | 400 | 1,000 | 3,500 | - | 2,093 |
| 합 계
| 6,517 | 9,300 | 16,800 | 15,000 | 5,900 | 53,517 |
그러나 이 같은 예산지원이 연세대, 고려대, 영남대, 한양대, 포항공대,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등 10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시설, 설비확충 지원비'와 '도서관 지원비'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지원총액은 8백97억여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무려 59.6%에 이르는
5백35억여원이 10개 대학에 집중 지원됐다. '대학자구노력 지원비'의 경우
지난해 총 1백17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2백75억여원인 반면 1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65억여원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한 대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예산지원을 받는 '중복' 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이 4개 분야에서 중복 지원을 받았으며 그 액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학 지원예산 편중에 대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중위의원(신한국당)은 "현재의 대학평가 기준에 따르면 교육, 연구, 재정 여건이 좋은 대학이 우수 판정을 받게 돼 있다"며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원 분야마다 평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