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예년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을 남기는 등 흑자운영을 했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전국 사립대의 97∼98년 예·결산을 분석한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IMF 한파가 극심했던 지난 98년 한해 동안에 전국 사립대는 총 7

천4백억여원의 예산을 남겨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 올해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백3개 사립대 법인과 학교는 지난 98년 총 7천4백28억원(법인 2천9

백86억원, 학교 4천6백45억원, 내부거래 2백3억원 제외)의 이월·적림급을 남겼으며 이같은

액수는 97년의 이월·적림금 총액 4천57억원보다 두배나 많은 수치이다.

더욱이 각 사립대 법인과 학교는 해마다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남겨 지난해 2월28일 현재

각 대학이 보유한 이월·적립금 누적액은 무려 2조8천2백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재정난 운운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사립대 당국이 당장이라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조2천1백37억원에 달하며 법인도 4천3백16억원을 쓸 수 있다"며 "각 대학이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중 일부만을 인출해도 올해 등록금 동결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각 사립대가 이처럼 수천억원대 이월·적립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출예산은 크게 불려 잡고 수입예산은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98년 한해에 인건비를 8백57억원, 관리운영비 6백58억원, 연구·학생경비 2백36억원, 고정자산매입지출비 8백45억원 등 2천8백억원을 불려 잡았다.

이에 반해 수입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동결시켜 실제로 축소 효과를 보았고, 학생등록금 은 애초 예산 3조7천4백38억원보다 1천3백21억원이나 많은 +3조8천7백59억원이 더 걷힌 것으 로 조사됐다.

연구소측은 이밖에 사립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학교운영수입총액 대비 학생등록금 비

율의 증가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투자삭감 △학생등록금 총액 대비 10% 학비감면 규정 의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