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예고제가 도입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새 천년부터 속속 시행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교육을 선진국 수준으 로 끌어올린다"는 대국민 약속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학정책의 주된 흐름이될 전망이다.

새 천년 대학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수' 를 만들기 위해 대학에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정부는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02학년도부터 지방 사립대 정원 자율화를 시행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적 법령을 철폐키로 했다. 특히 국립대는 예산운용, 교수채용

등에 자율성을 갖는 특별회계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설·여건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대학평가 방식을 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엄정한

학사관리 등 교육의 질 중심 평가제도로 바꾸고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 차등적 재정지원과 연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학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의 경영상 태를 공개하는 '사립대 재정상태 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오는 2003년 학령인구 감소

에 따라 파산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파산대학

정리를 위한 재산, 학생, 법인처리 절차 등 세부계획안까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8명에서 OECD 수준인 25.2명으로 감축하고 기초학문과 인문학 및 +보호학문(고전국역 등) 등 '두뇌한국(BK) 21' 사업에서 소외된 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재 1천2백억원 수준인 학술 연구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정보화 시대 진입에 따른 학술연구의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교육자료데이타베이 스'를 구축하고 국내 학술단체의 숙원사업인 '학술회관'을 건립, 국내 학회의 입주는 물론 각 종 학술대회 장소, 외국학자 숙소 등으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원인사 제도의 개방화와 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교수업적평가제를 정착시켜 나 가고 계약제·연봉제 도입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2002년 도입 예정인 교수계약임용제의 실 시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운영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사학진흥기금을 계속 늘려서 사립대 기 숙사 신축비 등 시설자금의 융자를 확대키로 했으며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고 강의

평가제와 다양한 졸업제도 등을 마련, 엄정한 학사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