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대 경영합리화와 재정·회계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사립대 재정 상태를 평가,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대학가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 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립대 경영평가 시행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사립대별 재정·경영상태를 안정성과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등 4개 영역 30개 지표로 정밀 분석한 뒤 학생수, 재산규모, 소재지, 대학특성 등에 따라 3∼4개 군으로 구분, 평균치와 함께 제공해서 각 대학을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 참조>

사립대 재무제표 경영평가 영역 및 지표
영 역	가중비율(%)	지 표
안정성	25	유동비율, 당좌비율, 선수금비율, +고정비율, 고정정기적합률,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율, 고정부채비율, 고정자산비율
수익성	27	총자본기본금대체율, 자기자본기본금대체율, 운영수익기본금대체율, 금융비용비율, 운영수지비율, 등록금비율, 전입기부금비율, 국고보조금비율, 인건비비율,관리운영비비율, 학생경비비율, 등록금의존율
활동성	12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성장성	36	총자본증가율, 운영수입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기본금대체액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안정성은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10개, 수익성은 국고보조금비율, 등록금의존율 등 12개, 활동성은 총자본회전율 등 3개, 성장성은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등 7개 지표로 각각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도입 취지와 관련, "대입 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아지는 오는 2003년부 터 정원미달 등에 따른 사립대의 부도나 파산사태가 속출할 것에 대비, 외부에 경영상태를 공개해서 학생들이 위험성을 예측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민간단체와 일부 교수들은 사립대 예·결산 공개 의무화가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평가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각 대학이 예·결산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사학운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보장이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경영평가 시행에 대한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4개 평가영역 중 성장성 36%, 수익성 27%, 안정성 25%, 활동성12% 씩을 반영할 것을 예시로 들어 성장성에 최고로 높은 가중치를 뒀는데 이는 기업평가에나 적합한 방식이지 교육기관인 대학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평가기준에 재단전입금 등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평가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허

점으로 꼽히고 있다. 각 사립대가 운영수입을 늘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리한 등록금인상을 강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육부는 오는 5월까지 각 대학이 제출하는 99회계년도결산서를 토대로 이번 평가방식을 시범 적용한 뒤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부는 자체 인력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위탁하 거나 회계전문가 등을 별도로 채용, 평가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