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국민회의)이 국내 대학 및 법인의 재정실태 를 총체적으로 분석,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대학교육』과 『해설자료집』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95년 60.7㎡에서 올해 48.6㎡으로, 학

생 1인당 교사면적은 95년 13,0㎡에서 올해 9.6㎡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교수 1인당 학생수

는 95년 31.1명에서 올해 33.4명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는 각 대학이 지난 5년간 학생 모집정원 늘리기에만 급급했을 뿐, 교수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등한히 해왔음 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현재 등록금 의존률 70% 이상인 대학은 조사대상 1백4개 대학 중 무려 68.3%

인 71개 대학에 달하는 반면,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률 1백% 이상인 대학은 불과 36.5%인 38개 대학에 그쳐 학생들이 과중한 가계부담에 상응하는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꼬집 었다.

자료집은 또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지난해 각 사립대에 기부한 기부금은 총 5천8백15억원이나 이 액수는 이들 업체가 접대비로 소모한 돈 3조5천2백54억원의 4.2%에 불과한 것이며

국고보조금도 일부 대학에만 편중되는 등 대학재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

특히 각 사립대 법인의 학교재정 기여도가 지나치게 낮아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는 법인은

조사대상 1백4개 대학 중 13.5%인 14개 대학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법인이 자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대학과 법인은 이월·적립금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있어 대학을 마치 영리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의 대학 및 법인이 남긴 이월·적립금은 총 2조2천1백38억여원으로 이는 97년의 1조7천6백82억여원 보다 무 려 3천8백55억여원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자료집은 대학의 실상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 정부와 각 대학이 취해야 할 각종 정책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국고보조금 확충의 현실적 방안 마련 △대학평가 및 국고지원 방식의 수정·보완 △대학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기울일만한 노력으로 △법인의 자구노력 강화 △대학 예산편성과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대학 민주화 실현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