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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국정감사 종합> BK 21, 사학비리 등 대학 현안 집중 논의
올해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한나라당) 국정감사 결과 '두뇌한국(BK) 21' 사업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사학비리, 대입제도 및 겸임교수 문제 등 대학 현안에 논의의 초점이 집중됐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치러질 예정인 한국외대, 덕성여대, 상지대 등 9개 분규대학 감사는 벌써부터 대학가 이목을 집중시키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막된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의 BK 21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BK 21 사업의 후속 보완책으로 선정대학을 7년간 지원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해 2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가 미진한 대학은 탈락시키고 미선정 대학이 추가로 BK 21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BK 21 사업의 허점을 지적하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BK 21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교육부 산하 'BK 21 실무추진반'이 학술진흥재단 사무실을 무단 점령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입단계부터 비민주적이었다"며 "또한 정부예산의 최대 수혜자인 KAIST를 참여시킨 것은 부당하며 심사과정에서 해외자문단의 졸속심사로 도덕성마저상실했기 때문에 BK 21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BK 21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이미 사업이 시작된 만큼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학비리와 겸임교수 문제 등 각종 대학가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인 의원(한나라당)은 부패한 일부 교육부 관료를 '교육마피아'라 칭하면서 이들이 비리사학의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교육마피아들이 비리사학에게 면죄 부를 주고 또다시 비리를 조장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각종 경시대회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가 부실해 제2의 대학입시가 되어버린 상황을 고발했다. 설의원은 특히 각 대학이 인건비를 아끼고 교원확보율을 높이기위한 수단으로 겸임교수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2명 중 1명이 실업자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 한 교육부의 대책을 추궁했으며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새대입제도가 진학지도 교사와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범진 의원(국민회의)은 서울대 특혜지원의 법적 근거인 '서울대설치령'을 폐지하고 서울대를 기타 국립대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과 2003년 대학신입생 모집 인원 급감에 따라 예견되는 사립대 파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야의원들의 이같은 질타에 시종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09-21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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