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의견조율 전무 '이중과세'

대학 "자율 구조조정 저해" 불만

국 공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일부 국립대 +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이미 발표했으나 기획예산위가 다시 국 +공립대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나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기사2면>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부와 기획예산위의 이중 경영진단으로 향후 구조조정의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삼성 경제연구소에 의뢰해 강원대, 부산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 9개 대학에 공통적으로 △비효율적 인력구조 △방만한 조직운영 △학내 경쟁시스템 부재 △법령의 제약에 따른 경영의 경직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총장선출 방식의 변경 등 일관성 있는 경영체제 구축 △기업경영 원리의 도입 △관계법령의 수정 보완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지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기획예산위가 정부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각 국

공립대에 대한 경영진단을 민간 컨설팅업체인 모니터컴퍼니에 의뢰,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한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정부 2개 부처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 공립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실정이다.

기획예산위의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 공립대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지나치게 의존, 경쟁의식 없이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교육부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국 공립대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 두 부처간 의견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경영진단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미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의 인력, 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기획예산위가 또다시 나서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의 한관계자는 교육부의 경영진단이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부처간 혼선에 대해 지방 모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 2개 부처가 연거푸 경영진단에 나선다면 대학자율에 기반한 근본적

구조조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 부처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