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에 서울대설치령 개정안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 "국립대를 모두 똑같은 행정체계로 재편하려는 교육부의 발상은 대학간 규모와 차이를 무시한 처사로 정부 규제 완화 추세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배제하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건의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서울대 등 19개 국립대에 설치된 부처장이나 부실장제를 없애는 한편 현행 6개 처, 실, 국을 교무연구처와 +학생교육처, 사무국, 기획처 등 4개 조직으로 줄이고 예산 편성은 +사무국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는 지난달 15일 부처장과 부실장 직급을 그대로 두고, 사무국이 행사하는 예산편성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주관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대설치령 개정안'을 제출,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 건의는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의 조직을 교무연구처, 학생연구처, 기획처, 사무국 등 3처 1국으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