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는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내년도 고교장 추천

전형 합격자들에게 올해보다 평균 15% 인상된 등록금을 고지한 것을 비롯, 서울시내 사립

대 대부분이 내년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지난 몇 년간 등륵금

을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상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등록금 액수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한다.

하지만 국내 각 대학의 전체 운영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대학 재정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사립대는 그 비율이 70%를 상회한다. 이는 그만큼 국고보조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 기타 재원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국민회의)이 발간한 『통계로 본 대학교육』에 따르면 지

난해 학교운영비 중 등록금 의존률 70% 이상인 사립대는 전체 1백4개 대학 중 무려 68.3% 인 71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 1>	94~98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분포도
연도	구분	70%이상	50~70%	50%미만	합계
98년	대학수	71	22	11	104
	비 율	68.3	21.2	10.6	100.0
97년	대학수	71	21	13	105
	비 율	67.6	20.0	12.4	100.0
96년	대학수	71	19	14	104
	비 율	68.3	18.3	13.5	100.0
95년	대학수	69	22	14	105
	비 율	65.7	21.0	13.3	100.0
94년	대학수	66	22	16	104
	비 율	63.5	21.2	15.4	100.0

더욱이 이같은 등록금 과다 의존 현상은 지난 5년간 계속돼 왔다. 97년의 경우 전국 1백5개

사립대 중 67.6%인 71개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70%를 넘었으며 96년에는 1백4개 대학중 68.3%인 71개 대학, 95년에는 1백5개 대학 중 65.7%인 69개 대학, 94년에는 1백4개 대학 중 63.5%인 66개 대학이 등록금 의존률 70%를 상회했다.

반면 등록금 의존률 50% 미만으로 다른 재원이 비교적 풍부한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포항공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전체의 10.6%)만이 등록금 의존률 50% 미만이었다.

그렇다면 등록금 이외의 재원인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의 실태는 어떠할까.

우선 국고보조금은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수입 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10%를 넘는 사립대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

었으며 전국 사립대의 61.9%가 3∼7%에 불과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전국 사립대의 운영수입 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96년 4.4%에서 97년 4.1%, 98년 3.8%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그나마도 일부 대학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

로 지적된다. 98년 결산 기준으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에돌아간 국고보조 금 액수는 총 7백74억원으로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 2천1백70억원 중 35.7%를 차지하는 수 치이다.

기부금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운영수입 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10% 이상인사립대는 전국적으로 단 17개 대학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기부금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지난해 단 한 푼 의 기부금을 받지 못한 대학도 한성신학대 등 8개 대학에 달했다.

기부금의 대학편중 현상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부금을 많이 받은 상위5개 대학이 받은기부액은 총 1천8백62억원으로 이는 전체 사립대에 돌아간 기부금 총액의 31%에 해당하는수치이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연세대이며 포항공대, 고려대, 한양대, 울산대, 영남대 등이 기부금 수입 상위에 올랐다. <표2 참조>

<표2>	96~98년 기부금 수입 상위 5개 대학					(단위 : 천원)
98년	학교명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한양대	영남대
	기부수입액	54,158,909	42,756,182	38,875,295	31,361,135	20,675,645
97년	학교명	연세대	포항공대	고려대	한양대	울산대
	기부수입액	61,030,188	39,241,035	35,947,375	27,384,417	22,584,247
96년	학교명	연세대	포항공대	고려대	한양대	울산대
	기부수입액	63,066,555	38,549,940	36,465,807	24,221,153	20,43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