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8일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이번 국감도 교육현안을 심도 깊게 점검하거나 정책대안을 풍부히 논의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의원들의 일회성 발언대가 되거나 일부 의원들의 정치공세 마당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 이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각급 학교현장을 발로 뛰면서 자료준비에 충실한 흔적

이 역력했다는 점과 개인 정책자료집을 낸 의원의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은 예년에 비해 현

격히 나아진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회의 출석률 90%를 훨씬 상회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15대 국회의 마지막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던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사업 도입단계에서부터 교수사회의 반발이 극심했던 '두뇌한국(BK) 21' 사업이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BK 21을 전면 재검토 내지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은 BK 21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교육부를 강력히 추궁하는데 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원들의 질타와 무관하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국감을 통해 BK 21 사업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교육 부 일부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추궁을 비교적 잘 비켜갔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상지대, 덕성여대, 한국외대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분규대학 감사는 분규의 원인규명과 해법을 모색키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경문대, 중부대 등 현재 분규에 휘말려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상지대, 대구대 등 임시이사 파견대학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는 분규대학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과 사고에 상당한 문제점 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대학의 교수들은 학사운영에 안정을 되찾은 대학 을 분규대학으로 지목한 의원들의 저의를 의심하기도 했다.

또한 덕성여대와 한국외대 임시이사진으로 여당측 고위 인사가 파견된 점과 이들에 대한 급 료지급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져 분규의 원인과 실체 규명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13일 상지대 감사에서는 86년의 상지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용공조작 사건이 집중 거론되면서 지난 수년간 대학 탈환을 시도했던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명분이 크게 실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