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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정감사> 교육부,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이고 '피해가기식' 답변으로 일관
지난달 29일부터 14일간 지속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8일로 마무리됐다. 국감 이 자칫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번에 제기된 갖가지 문제점에 대 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 답변 내용을 검토해보면 올해 국감도 실효성 없는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궁을 받은 '두뇌한국(BK) 21'과 관련, 교육부는 기존의 입장을되풀이하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 등이 "BK 21은 선정과정에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됐으므로 전면 보류 내지는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사업의 절차와 방법이 세련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취지와 방향에는 잘못이 없는 만큼 일부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에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비로 연간 5백억원씩 7년간 지원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체,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교육부는 또한 분규대학 감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주로 '피해가기식' 답변으로 응수했 다.

이수인 의원(전 한나라당)이 "경문대 설립인가와 관련해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김 용현 전 고등교육지원국장을 왜 파면시키지 않았는가"고 묻자 교육부는 "김 국장이 금품을

돌려주려 했으나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3개월 뒤 전신환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사

정을 고려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또한 "한려 대 등 이홍하 이사장이 설립한 모든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질문에는 "임시이사 파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또한 설훈 의원(국민회의)이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은 대학설립 당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기부했다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검토했을 때 허구라고 보는데 교육부 견해는 어떠한 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상지대 설립관계 서류는 정부문서보존기록소에 이관돼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피해갔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10-2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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