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교육예산의 성역파괴가 국가를 장기불황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다.

경제난을 이유로 교육재정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둔화시키게 되고 결국은 국가경제를 영구적인 불황의 늪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교육분야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국내 타 분야에 비해서도 정부투자가 소홀한 만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 장이다.

강치원 강원대 교수(사회학)는 "교육부문이 투자의 효과가 당장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예산의 성역파괴가 우려할만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

이는 내년도 교육예산은 소폭 감축되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서교육분야가 푸대접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지난 7월 발족한 대통령자문기구인「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위원장이 포함된 것은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현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정영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마련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문을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교

육예산 감축의 폭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