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아카데미」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고려대 제2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대

학(원)생 원탁토론 광장'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광장에는 지난달 13일 1차 예비토론, 20일 2차 예비토론을 거쳐 선정된 박성일군(숭실대 총학생회 교육개혁위원장), 원동업군(국민대 대학원 졸), 유상록군(서울대 경제학부 4년), 이미랑양(단국대 특수교육과 4년), 이훈병군(성균 관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 최이숙양(고려대 총학생회 +교육투쟁국장), 홍은광군(서울대 지구과학교육 4년) 등 6명의 대학(원)생이 토론자로 참석, 대학교육 정책과 교육개혁의 방향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사위원은 김진균 교수(서울대 사회학), 이영수

교수(경기대 교육학),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 박거용 교수(상명대 영어교육),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등 6명이 맡았다. 이번 토론광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들 중 대 학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강치원 교수(사회자) : 지난 1, 2차 예비토론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대학의 위상과 역할 등

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 최종토론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대해 논의해 봅시다.

홍은광(홍) : 현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자본에 게 자유를 주고 인간생활 전반을 자본주의적으로 재구성하자는 논리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은 교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용어인 구조조정을 대학교육에 적용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학질서재편'이라고 표현해야 옳지 않을까요.

이훈병(이) : 불평등한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지방대학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홍 : 올바른 대학질서재편을 위해서는 먼저 국/공립대를 통폐합해야 합니다. 각 국/공립 대학들이 학과 및 단과대를 서로 교환하여 분야별로 특성화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파격적인 분리재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는 한

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대학의 서열화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최이숙(최) : 국/공립대 통폐합은 아무래도 국가의 강제로 이뤄지지 않을까요. 대학에 대 한 국가의 개입이 온당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대 통폐합만으로는 대학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랑(랑) : 국/공립대 통폐합안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대학 서열 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 의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유상록(유) : 대학 서열화는 학력주의를 부추겨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 통폐합은 학력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 주도로이뤄진다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랑 : 학력주의가 왜 생겼나를 따져 본다면 국/공립대 통폐합으로 문제가 해결될 지에 대 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최 : 학력주의가 발생한 것은 사회적 원인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는 등 대학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죠. 우선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필요합니다.

원동업(원) :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주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다니지 않는다 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지방대 학생이기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학력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대학질서개편을 고민해 야 합니다. 학력주의 폐해의 근원이 서울대에 있으므로 서울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박성일(박) : 그런다고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가 쉽게 해결될까요. 대학질서개편은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개혁의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합니다.

최 : 최근 교육부는 서울대 등 몇 개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서울대 중심의 학력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 람들은 또다시 우수한 대학원에 가기 위해 목을 맬 것입니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또다른 학력주의를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울대 폐지론은 훌륭한 대안이 아닙니다. 지금 은 무엇보다 각 대학 내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홍 : 저는 서울대 폐지를 대학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중심대학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 : 대학원은 대학의 연장일 뿐입니다. 결국 대학원이 학력주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 뻔합 니다.

유 : 대학원중심대학은 반대합니다. 서울대가 학력주의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해결지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력주의의 해소는 국/공립대 통폐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 나 홍은광 토론자가 주장하는 통폐합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공립 대학간의 학점교류, 교수들의 이동근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홍 : 최이숙, 이미랑 토론자의 발언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이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회자 : 대학교육에 대해 미처 토론하지 못한 부분을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기로합시다.

랑 : 최근 대학가에 논란이 되고 잇는 학부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부제는 긍정적

측면이 많은 제도인데도 졸속적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학부제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부제의 장점을 살려 학문간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이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학부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심도 깊은연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홍 : 우리나라 대학은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부제는 반대하지만 앞으로 유사학과를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 국/공립대에 대해서만 논의된 것이 아쉽군요. 교육의 공공성은 사립대에서도 보장되 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우리들이 일 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상에 대한 억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지성인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 : 고질적인 사학비리 등 대학교육의 절박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 로도 꾸준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성화되기를바랍니다.

원 : 교육, 대학, 학문의 문제를 사회에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에 민 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박 : 교육계에도 노동계의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기구가 있다면 교육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