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지난 1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국 교육의 중장기 비

전'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2010년을 목표로 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에 대한 발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내 대학교육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올해 38.5명에서 2010년에는 20명 선으로낮추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GDP 대비 고등교육비는 1.4%에서 1.7%로, 고등교육비의 개인부담 비중은 78.6%에서 55%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위원은 또한 대학가의 최대 논란거리인 '두뇌한국(BK)' 21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과정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BK 21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및 기 초학문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며 고도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법학 분야의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문대학원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학 술학위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는 BK 21의 지역대 육성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을중심으로 지식단 지를 구성하는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시 세제혜택을 부여하 는 등의 유인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는 기초학문분야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내년 상반기 중'국립대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대의 경우는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공개와 입학정원 2천명 이 상인 대학에 한해 외부 공인회계사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2002년 새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원

임용제도 정착 △대학시장 개방 및 국제화에 대비한 지역연구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김명신 인간교

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대학교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