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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교육부총리제, 기대와 우려의 시선 교차
건국이래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현정부가 유례 없던 교육부총리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전세계가 땅이 부의 척도였던 '지본(地 本)사회'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자본(資本)사회'를 지나 지식과 창의력이 국부의 원천이 되 는 '뇌본(腦本)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정세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부 업무가 28개 부·처·청에서 각기 이뤄지고 있어 인력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도 부총리제 도입을 서두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이 선진국에 비해 4∼5년이나 늦은 점이나 매년 25만여명이 대입을 위해 재 수를 하고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에 목을 맨 인재들이 10만여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교육부가 학교교육만을 관리·감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과학기술, 인력개발, 고용 등의 분야까지 통합 관리하는 해외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고용부, 일본의 문부성(교육, 과학, 스포츠, 문화 진흥 확산), 프랑스의 국민 교육·대학·연구·취업담당부('국민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부'를 통합), 독일의 교육·과학·연

구·기술부(일명 '미래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만 들어도 그 기능이 현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부총리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 각부처 사이에서도 교육부의 권한집중을 의식,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 리를 조심스럽게 내는 등 견제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교육부 위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시점이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5-1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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