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이 세계적 연구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연 예산만 해도 1조2천억원이 넘는다. 이공계 연구자들은 미국과학재단(NSF)을 연상하며, 기대가 대단하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재단 CEO에 임명된 권오갑 이사장으로부터 최근의 재단조직개편과 변화된 대학연구지원제도 등에 대해 들었다.

- 한국과학재단이 연 예산 1조원이 넘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연구지원기관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연구 지원 규모에 걸 맞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우리재단은 금년 2월 국가 과학기술 R&D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일부 연구지원사업이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 됐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국책연구사업을 인수받아 기존 사업예산을 포함해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연구지원기관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해 201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구성과 창출 및 고객중심경영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재단지원사업 대국민 홍보강화, 연구기획 능력제고 및 성과중심 연구관리 형태 확립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 이사장께서는 금년 초 신년사에서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분야의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를 위해 과학재단에서는 올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재단은 직원들 사이에 혁신마인드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혁신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전 직원 경영 및 업무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주에는 제 1회 정기혁신아카데미를 개최해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열린 과학재단’구현을 들 수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지난 9월 고객의 목소리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대표로 구성된 VOC(Voice of Customer)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14일에 제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제 확립 및 BSC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올해부터 부서별 성과를 목표대비 수행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직원들의 과학기술 정책기획능력 제고를 위해 월 2회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과학재단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지원주제가 단발적 유행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기획정책이 자주 변하다보니 뚝심 있게 한 우물을 파고 연구하는 교수들은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요.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의 연구 기획 시스템이 정책입안자들의 필요에 의해 일부분이 결정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재단은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기초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국가 종합 R&D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위해 연구기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 단계에서 소수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연구기획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연구 기획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기획단계에서 중요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현재 연구지원 체제에서 지방대/여성과학자/소규모 개별연구주제 연구자 등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다면 또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5월 20일 확정된 ‘과학기술부 기능개편 방안’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R&D 집행기능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었고 개별부처 수행이 곤란한 목적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순수기초연구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우수여성과학자지원 및 소규모 개별과제 지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시행된 지방대/여성과학자/소규모 개별연구과제 지원이 타 부처로 이관 되었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학재단 사업 내에서 지방대, 여성과학자 및 개별연구주제 연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재단의 지원사업은 탁월성 중심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또는 대학에 연구비가 편중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연구사업은 각 사업의 성격에 충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대 지원과 여성과학자육성 등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연구비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응모중인 대학 및 연구기관은 어느 곳인지, 도입의 목적과 효과를 예상한다면 이 제도 시행시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요.

“올바른 연구비 집행풍토를 조성하고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선진화 된 연구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산`학`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기자재 구입절차 등 연구비관리 실태를 내부통제시스템,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 세부항목별로 정밀 평가하여 연구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 스스로 투명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토대로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등 연구비관리 자율성 부여와 간접경비 비율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향후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들에 적용되면 해당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개선은 물론 바람직한 연구비관리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난 6월 현재 과기부 주도로 공동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부처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대학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방식이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발생했던 혼란 및 연구자의 불편을 대폭 해소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공동관리규정)’이 과학기술부 주도로 지난 6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재단도 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공동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사업별 처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연구관리 제도에 정착을 위해 5개 권역 소재 6개 대학에서 과학재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연·산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이외의 정부부처에서도 공동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다른 부처에서도 공동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할 경우 대학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규정 활용에 있어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 지금 과학재단의 평가는 성과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입니다. 이를 성과중심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가 연구과정 중심의 평가로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기부에서 입법 예고된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연구지원사업이 투입?절차 중심에서 성과?결과 중심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재단은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고, 탁월성과 영향력을 판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제시된 성과지표를 평가하는데 미흡했던 기존의 평가지표는 수정 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단지원 연구과제는 신청시 연구목표와 함께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결과보고서에도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술해야하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연구비 유용사례가 늘면서 현재 과학재단에서는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연구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회수 및 통장 일괄관리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인건비를 기존 연구과제 중심이 아닌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풀(Pool)로 모아 교수 책임하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는 ‘인건비 풀링제’가 금년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교수가 책임져야 하는 연구현장의 공동체적 문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부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유용 원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서류상이 아닌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인건비 보상이 이루어지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확대되는 한편 연구수행과정상 연구원 변동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재단은 과기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건비 풀링제’의 시범실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범실시 분석 결과에 따라 동 제도의 확대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과학재단의 연구비 집행 감독과 대학의 집행 감독이 상당부분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의 경우 재단에서는 독자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센터가 대학의 연구중앙관리제 안으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센터의 연구비 집행제도와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된 우수연구센터 사업이 올해로 16년째가 됩니다.

초기에는 센터 자체가 책임지고 연구비를 집행하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사업을 운영 하였으나 1997년에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이 제정되면서 센터의 연구비 집행이 대학의 중앙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유도해왔으며 현재 모든 센터들이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연구비관련 과학재단 이사장을 갑으로, 센터 소속 학교장을 을로, 해당 센터장을 병으로 해서 연구비 집행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의 주된 책임 당사자로 센터가 아닌 대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연구비가 중앙관리제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과학재단이 이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의 경우 대학 자체카드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요.

“연구비카드제는 2001년부터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구비카드제 시행 초기에 대학의 행정관리시스템과 연구비카드제 전산종합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이 떨어져 이중 입력 등의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한때 대학 자체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한 연구비 집행의 타당성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비카드시스템이 대학의 행정관리시스템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각 대학의 연구비관리관련 행정 불편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연구비카드 발급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연구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단축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연구비카드 제도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연구비카드제의 시행에 따른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연구비카드제가 기존 원칙대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카드제의 대체 형식으로 대학 자체의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연구비 집행관리 목적과 상충하고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