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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축소, 인적자원 기능 '재경부'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부로 축소 개편하고, 교육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방안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2기 BK21 사업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교육부가 인적자원의 기획조정 평가까지 맡기는 무리라는 타 부처의 지적이 많아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HRD R&D 사업단이 이 같은 안을 상정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16일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교육부가 자체 시안 및 기초자료 미비로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가 지체된 탓도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육부 내에서는 과기부 혁신본부 사례를 들어, 혁신본부에 현 교육부 간부직원들의 참여가 크게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예산사업인 제2기 BK21사업, 누리사업,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 구조개혁사업 등의 혁신본부로의 이관 및 조직정비와 관련 교육부내 자체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인적자원혁신본부를 8월말 출범시킨다는 계획아래 국무총리실 산하 HRD R&D 사업단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해왔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교육부가 인적자원기획평가조정기능을 맡는 방향의 안을 오는 25일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6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5-16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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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다. 교육부를 해산하는 것이 더 좋은데, 아직도 국가가 대학을 통제수단으로 삼는 것들.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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