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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과 반대길 걷는 과기부 예산 증액
과학기술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0% 증가한 2조2천8백25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부가 30일 오전 발표한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예산은 올해 1조 3천6백35억원에서 35.4% 증가한 1조 8천4백63억원, 기금은 올해 3천9백16억원에서 11.4% 증가한 4천3백62억원이다.

과기부가 예산증액과 관련 신설한 주요사업으로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지원사업, 대덕 R&D특구 육성, 과학기술 전문 TV채널 구축 등이다.

우선 황우석 서울대 교수(수의학과)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황우석 연구동과 무균 미니 돼지 사육시설, 영장류 실험.수술시설, 복제소 실험목장건설 지원에 2백 50억원, 연구비 15억원 등 모두 2백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대덕 연구개발(R&D) 특구 육성에 1백억원을 투입해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을 R&D특구로 지정하고 외국 연구센터와 기업유치, 산.학.연 교류활성화, 전문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국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30억을 배정, 과학기술 전문TV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전문TV는 케이블TV와 위성TV채널을 이용해 오는 12월 시험방송을 시작해 내년 상방기에 본방송에 들어간다.

과기부는 국민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하나로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에도 15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과기부의 대폭적 예산 증액은 부총리 부처 격상과 함께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역량 강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부 산자부 등 9개 부처에 연구실행 예산으로 총 3천5백억여 원(2004기준)이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대폭 예산 증액 편성은 당초 정부가 공언해온 '정부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실행업무를 관련부처로 이관하고 기획조정평가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것이 당초 과기부 혁신안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이관에 따른 조직의 슬림화,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모든 기능을 다쥔 공룡이 돼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최석식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그런 지적이 충분히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실행한 안으로 과기부는 피감자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예산안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관 받은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예산 7천69억원이 새롭게 편입됐고, 핵물질 통제 관리체제, 방사능 방호체제 보강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성강화 예산이 늘어난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9-30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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