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제가 인력수급 불일치는 물론 직업을 갖게되는 연령의 지연 등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학제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2010년까지 안을 확정한 뒤 충분한 경과기간 등을 두고 2020년께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5-3-4-4제, 6-4-2-4제, 6-6-4제 등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5-3-4-4제 = 초등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조기화 추세를 반영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고교 4년을 2+2체제로 운영한다. 실업계의 경우 후반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직업을 갖게 되는 연령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5-3-2(고등학교 전반기)의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이 개편안은 그러나 초등 1년을 줄이고 고등 1년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원양성, 시설재배치 등 체제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초등교사를 줄이고 고등 교사를 늘릴 수 밖에 없어 교원양성체제의 혁신이 불가피해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교 과정이 4년으로 연장돼 대학입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 6-4-2-4제 = 초등 6년은 그대로 두고 중고등만 조정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것이 장점이다.

실업계 고교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직업을 갖는 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

초등 6년 중등 4년의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초등 6년이 그대로 유지돼 초등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년간의 고교 기간이 분리돼 소규모 학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고교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됨으로써 고교 교육의 목표와 정체성이 모호해질 우려도 있다.

◇ 6-6-4제 = 중고교를 6년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6년 동안 일관성 있는 중등교육이 가능하다.

중등교육 6년을 4+2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6년간의 중등교육 기간이 모두 대입을 위한 준비로 변질될 경우 대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등학교의 대형화에 따른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학교장 등 관리직이 줄어들게 돼 교원들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