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토)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산자부, 행자부 등 인적자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인적자원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의 실무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팀을 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2/14 기사, '교육부도 구조조정한다' 참조)

본지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인적자원관련 각 부처를 취재한 결과 이날 통과 확인된 교육인적자원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순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인적자원관리의 기획조정평가를 담당하는 (가칭)인적자원혁신본부로 나뉜다.

현재 부총리 부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되며,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장직 설치로 복수차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상당 업무는 각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의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가칭)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발족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현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조직이다.

신설될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부총리가 맡게 된다. 또 인적자원 위원으로 관련 부처 장관,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현행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는 형평성에 초점을 둔 초·중등 교육개혁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관련 부처간 조정,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가칭)인적자원혁신본부는 총리실산하 HRD 및 R&D 사업단을 흡수하는 한편, 노동·산자·정통·과기부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적자원혁신본부장은 교육부가 아닌 타부처 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HRD 및 R&D 사업단 일부와 정부혁신위원회, 행자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팀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팀의 팀장은 차관급이 맡게된다. 이 같은 내용의 대략은 오는 25일 대통령 국회연설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 관계자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개편 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적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비공개 회의 진행상황이라 어느 것도 말 할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19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합의 통과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하고, "총리실 의지가 강해 개편시기가 올 연말 예정에서 3/4분기 경으로 앞당겨 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