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정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초과학연구 지원 업무를 통합, 한국과학재단이 이를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한국과학재단법’을 개정 입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변의원이 추진하는 개정 입법안에 따르면, 국내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신설되며, 이를 한국과학재단이 맡도록 하고 있다.

또 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재단의 임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재단의 이사는 관련 연구계 및 학계의 권위자를 중심으로 선임토록 했다.

개정입법안은 또 현행 정관에 규정한 임원의 선임 및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사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과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변의원의 개정입법안은 대한수학회 조용승 회장, 한국물리학회 황정남 회장, 대한화학회 이순보 회장 등 이공계 학계의 건의를 통해 성안됐으며, 현재 5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의원은 개정입법 추진과 관련 “기초연구지원은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이공계 기초연구’와 ‘전담기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부처간 다툼 및 중복성 시비를 없애고, 기초연구지원의 종합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독립적 연구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