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올해 부처간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자율예산편성제(top down)가 도입됨에 따라 7조원 규모의 R&D 예산 편성권을 국가위에 이양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위는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 종합 검토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

국과위는 올해부터 주요 분야별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바이오, 나노 등 국가 전략목표와 연계된 사업,1백억원 이상 대형사업 등으로 구분해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1백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점 검토 소위원회에서 부처간 사업의 중복성,타당성 등을 심의해 예산 편성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과위는 1백억원 이하 사업 예산의 경우는 관련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