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이다."

-. 대학자율화에 공감하는 까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식기반 사회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을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높다. 국가 경쟁력 전략은 대학의 질과 따로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자율 면에서 외국대학과 비견하는 것은 좀 문제다. 갈 길이 먼데 우리 위치

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학별 자율화 다양화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계속된다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들의 자율화 수준은 몇 점 정도라고 보는가?

"일률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겠지만, 국립대는 60-70점, 사립대는 80-90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는 상당한 정도 자율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없는 사학은 입시사학운용 등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학 역시 내제적 규제가 있다. 가령, 회계 인사 조직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교육부 소관이기보다는 기획예산처 행자부 감사원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입장을 대변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이 완전 자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전반의 의식구조와 제도도 문제지만, 대학자율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 일부에서는 몇 명의 관료들이 수준이 높은 대학을 이끈다는 것에 냉소를 하고 있다.

"부적절한 발상이다. 대학과 교육부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역할 문제일 따름이다. 교육부 수준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대학에서 사무관 급 90%이상이 석·박사 출신이다. 전 부처 가운데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 교육부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한 배를 탄 입장이다."

-. 대학정원은 언제쯤 완전히 풀 계획인가?

"개별대학은 그 대학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 정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수도권, 국립대, 의료 교원 학과 와 일정한 교육여건 충족이 필요한 대학들이다. 현재 시행중인 편입학 시험을 볼 때, 대학 정원을 완전 풀 경우 수도권 대학은 자율을 갖게 되지만 지방대학은 망할 수밖에 없다.

원래 교차 지원 금지 방안은 과학기술부 등이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율화 측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평소에는 자율화 해달라고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가 뭐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자율'이 기본이다. 규제는 최소화가 원칙이다."

-. 재정지원을 가지고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재정을 가지고 규제한다기 보다 국민 세금이므로 책임 있게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재정지원은 정부의 일정한 정책 방향에 부합돼야 한다.

교육부도 대학재정 규모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실제로 교육부 역시 내년예산 증액을 위해 수시로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벌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